2025년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임금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2025년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퇴직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 최근 판례로 달라진 부분, 퇴직금 계산 방식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기성: 매월, 분기 또는 명절 등 일정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특정 직책,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대가성: 소정 근로(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한 보상.

2025년 통상임금 판례의 주요 변화

1) ‘고정성’ 요건 폐지

• 기존(2013년 판례): 특정 조건(재직 여부, 출근률 등)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
• 변경 후(2025년 판례): 고정성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정성 요건 폐지.
  → 만근수당, 명절 상여금 등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2)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성, 일률성, 대가성.

• 기본급: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등.
• 직책수당: 직책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식대(고정 지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
• 명절 상여금: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2025년 판례에 따라 고정성 폐지).
• 만근수당: 출근률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2025년 판례에서 통상임금 포함 인정).
• 정근수당: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성과급: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
• 특별 상여금: 특정 조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출장비: 출장과 관련된 실비 보상.
• 복리후생비: 유류비, 자녀 학비 지원,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 목적의 지급 금액.
• 현물 지급: 현금 대신 지급되는 현물(예: 상품권, 명절 선물 등).
• 특정 조건부 지급 항목: 명확히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 임금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계산법은 아래의 단계를 통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
• 시급 =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 209시간)

2. 계산 과정

1단계: 월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300만 원) + 정기 식대(20만 원) + 만근수당(10만 원) = 330만 원

2단계: 시급 계산

• 330만 원 ÷ 209시간 ≈ 15,789원

3단계: 연장근로 수당 계산

• 시급(15,789원) × 연장근로 10시간 × 1.5배 = 236,835원

3. 통상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 포함 여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만 포함.
• 법정 가산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는 가산율(1.5배) 적용.

통상임금 변경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1)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공식:“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2) 평균임금 증가로 퇴직금 상승

• 예시:
  • 변경 전: 기본급(300만 원) + 식대(20만 원) = 320만 원
  • 변경 후: 기본급(300만 원) + 식대(20만 원) + 만근수당(10만 원) = 330만 원
• 평균임금 증가로 퇴직금도 상승.

3) 근속연수에 따른 변화

근속연수가 길수록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퇴직금 상승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의 경우와 20년의 경우, 동일한 통상임금 상승에도 퇴직금 차이는 두 배로 증가.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실질적 영향

 

 

1)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임금 상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승.
•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대로 평균임금 증가.

2)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인건비 부담 증가: 근로자 1인당 퇴직금 및 수당 증가.
•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통상임금 증가를 반영해 임금 항목 재조정 필요.

3) 노사 갈등 가능성

• 기업의 인건비 조정 방안이 근로자와 충돌 가능.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자신의 통상임금 확인하기: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통상임금 포함 항목 확인.
2. 퇴직금 증가 여부 파악: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숙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

결론: 변화에 따른 대비 필요

2025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퇴직금 인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통상임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화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숙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